보건의료법안 심사 누가하나? 복지위 법안소위 '라인업' 확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보건의료법안을 심사하는 1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강기윤 의원, 공공의료정책 등을 다루는 2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강훈식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법안심사소위에서 각각 보건의료/복지 관련 법안을 분리해 심사했던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국회에서는 2개 소위 모두에서 보건 및 복지 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각 소위별로 전담 실국을 정하고, 해당 실국 소관법률을 나누는 방식이다.

1법안심사소위는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 분야 3개 부서, 복지정책관 등 복지 분야 5개 부서 소관 법률을 다루기로 했다. 의료법 등이 이에 속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등 의료제품 분야 4개 부서 소관법률안에 대한 심사도 1소위의 몫이다.

2법안심사소위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보육정책관 등 복지 분야 4개 부서 및 공공보건정책관 등 공공보건 분야 4개 부서 소관법률을 다룬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등 식품분야 3개 법률, 질병관리청 소관법률안 심사도 2소위가 맡는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와 보건으로 획일적으로 나누기보다 전반기 경험을 토대로 두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보건복지 분야를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아우르기로 했다고 소위 운영방안 변경의 배경을 밝혔다.

각각의 구성도 확정했다.

1법안심사소위는 국민의 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 의원, 국민의 힘 김미애서정숙이종성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공공보건정책 등을 다루는 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맡으며, 민주당 강선우고영인김민석최혜영한정애 의원과 국민의 힘 강기윤백종헌이종성최재형 의원 등이 소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밖에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한정애 위원장을 필두로 총 13인의 의원이 참여한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권영세 위원장을 비롯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