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효과적인 응급의료정책 한 번도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효과적인 응급의료 정책이 한 번도 없었다. 시급히 응급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컨트롤 타워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26일 용산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중인 필수의료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응급의료 문제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이형민 회장은 “지난 코로나 유행 기간동안 응급의료 대책의 부재와 시의적절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대응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받아들일 논의체와 응급의료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를 제외하고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 때 제대로 된 대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계 당국과 책임기관의 성의있는 변화를 보여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최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석재 홍보이사는 “현재의 감염병 위기는 의료 수요와 가변성과 공급의 유연성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한 사건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결국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지금으로는 필수의료의 개념에 가장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최종적 목표설정은 전문가의견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와 같이 환자의 병원 선택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사황에서 사소한 의료수요가 모두 응급실로 모아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응급실 과밀화와 취약지 의료불균형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최 이사는 “필수의료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제대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태훈 정책이사는 “감염대응이 최전방이면서 응급환자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응급의료기관들은 지난 코로나 유행 동안 혼란과 붕괴위기를 겪었고 이는 단순한 필수의료 인력부족 때문만이 아닌 시설, 장비, 관리, 시스템 등 전반적인 응급의료 인프라의 대응여력 부족 때문이었으며, 응급의료 현장과 관리감독 기관의 의사소통의 부재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심의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한 협의체로 현장전문가 의견개진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응급의료기관들은 지휘 감독하고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해야 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의료원 산하단체여서, 실체도 불명확한 공공보건의료본부 아래 자리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정책개발과 시행이 불가능한 구조다.”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필수의료의 일부분이 공공적인 측면이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응급의료가 공공적 측면이 있는 것이지 공공의료로 응급의료를 정의하고 지휘, 감독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응급의료시스템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 뿐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및 외상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한 구조, 이송, 최종치료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관리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응급의료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할수행의 적절성을 위해 응급의료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지금이라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민 회장은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과 컨트롤타워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현장과 의사소통을 통해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대응책이 실시간으로 마련될 때 비로소 과학적 방역과 근거중심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