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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억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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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22일 오전 9시 50분 이동욱 C상가번영회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해 기각 선고를 내렸다.
C빌딩 관리단은 지난 2016년 12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관리비 부당이득금을 돌려 달라.”며 이동욱 상가번영회장(경기도의사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C빌딩 관리단은 이동욱 회장이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 동안 상가번영회장을 맡으면서 주차비와 광고비 등 수입을 건물 관리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C빌딩 관리단이 문제삼은 부분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107개월 동안 징수한 주차비 수입금, 현금 주차비 수입금, 게시판 사용 이용료, 이동욱 회장이 개인 계좌로 직접 수령한 관리비 1,900여만원, 2009년 8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88개월 동안 OS종합관리주식회사에 지급받은 일반 관리비 중 건물관리 결원에 따른 인건비, 2013년 8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입점주 의사에 반한 건물관리 도급계약과 위탁관리 수수료 등이다.
관리단이 요구한 반환 금액은 무려 4억 5,397만 1,920원이다.
재판부는 관리단 규약의 부존재를 이유로 관리단의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4년 11월 개최된 상가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신동우가 원고 관리단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됐고,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 규약을 제정한 결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관리단 규약을 제정한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서 현재는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판단을 하는데 전제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상가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의 귀속 주체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동의에 되는 규약이 없는 한,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에서 생기는 수입을 취득한다고 돼 있다. 집합건물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은 부분 소유자에게 각자 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다.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관리단에 귀속될 수 없다.”라며, 관리단 귀속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용 부분인 주차장과 로비를 이용해 주차비를 징수하거나 게시판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징수해 수입에 대한 관리 방법 등 권리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었을 때 관리단에 권리가 귀속된다고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관리단 규약이 무효로 취소된 이상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관리 규약이 존재하지 않아 관리권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봤다.
이동욱 회장이 사무관리를 전제로 이익을 구했다는 관리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번영회가 상가 관리행위를 할 당시 타인인 관리단의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임시적으로 적법한 관리 권한을 갖는 번영회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이를 사무관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OS종합관리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OS관리회사는 당시까지 유효한 단체였던 상가번영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고, 관리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번영회나 이동욱 회장이 상가의 입점주와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 OS관리회사에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단에게 관리규약상에 따른 관리권에 대한 권한들이 귀속됐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관리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관리규약의 부존재로 관리비 이익에 대한 권한이 없는 관리단의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가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은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소유자에게 각자 지분에 따라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동욱 회장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동욱 회장이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은 관리비 일부에 대해선 이 사건의 청구취지와 별개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본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와, 이동욱 회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관리비에 대한 추가 소송 여부를 관리단에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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