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한의원 물치, 법원판결에도 꿈쩍않는 정부

최미라 기자2018.08.22 19:50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보건당국은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한 기존 유권해석을 고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간호조무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A 한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한의사의 지시로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C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의총이 지난 2012년 초 확보한 영상. 한의원 간호조무사가 각각 (좌)초음파치료, (우)간섭파치료(ICT)를 하는 모습

이후 한의사 A와 간호조무사 B, C는 모두 항소했지만 광주지법은 지난 6월 21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광주지법은 간호조무사 B, C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해 광선치료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가 한의사의 물리치료 행위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의 가동을 준비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광선조사기를 대고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직접 시술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간호조무사 2인의 이 같은 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직접 물리치료를 시행한 한의사를 보조한 것으로 단순한 의료보조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유권해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병ㆍ의원에서 의사에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지만, 한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2011년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답변)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전국의사총연합의 방문조사 결과, 한의원의 80%(40곳 한의원 중 32곳)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자에게 감염이나 화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임산부와 노약자 등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문제 등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의료행위’인 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의 단순한 진료보조행위로 판단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광주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2011년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 유권해석 폐기와 변경을 권고했으나, 한의약정책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1년 유권해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사협회는 “한방물리치료는 환자의 감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임산부와  노약자에게 특수한 상황 및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이기에 한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한의원 내에서 물리치료기를 조작하고 있는 관행은 한의약정책과에서 내린 잘못된 유권해석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한의원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 업무와 관련한 기존 유권해석을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나라 보건의료인 면허제도와 법원의 판단을 준수해 한의원에서는 한의사만 한방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즉시 변경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회신공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첨부한 광주지방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이 판결로 인해 기존 유권해석을 파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진료보조라 함은 일반적으로 한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이뤄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뜻하며,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은 각종 판례 및 해석, 현실상황 및 일반적인 통념, 환자의 상태, 신체적 침습정도, 전문지식의 필요여부, 해당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세한 지시, 감독의 정도, 응급상황의 발생가능성 및 대처능력 등 구체적 정환 및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지난 2011년 3월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치료보조행위’로써 물리치료기기의 강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로 유권해석한 기기 중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는 표피에 부착구를 부착하고 전기선을 연결해 한방물리치료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돕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 지난 2015년 1월 “독립된 물리치료실에서 간호조무사 혼자서 물리치료기기를 조작해 강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들며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물리치료기 사용에 있어서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ㆍ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에 해당한다.”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진료보조의 의미상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지도ㆍ감독과 지시에 따라 수동적ㆍ종속적 지위에서 조력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도ㆍ감독 의미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1도3667 판결).”라며,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의사(한의사)가 진료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하지 않더라도 한의사의 지도ㆍ감독이 있을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치료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사례에 따라 조사 후 판단해야 할 것이며, 개별 사례별 위반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업무 등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11년과 2015년의 유권해석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2015년 1월 복지부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독립된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인 대법원 판례는 사실은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라는 것이다.

한특위 관계자는 “이 판결에서 간호사가 상당한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쳤기에 가능하다고 했지만,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인 교육을 거치지 않았음은 자명한데도 간호사 판례를 준용해 인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1헌마552 결정’도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지도ㆍ감독권이 없으므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며, 이 결정문에서 ‘한방물리치료과 의과물리치료와 다르다‘는 내용만을 차용해 한방에는 물리치료사가 없으니까 간호조무사가 치료행위의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 관계자는 “한의원 내에서 한방물리치료는 간호조무사가 독립적,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병의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치료의 하나인 ‘핫팩’을 의사 지시에 의해 환자에게 처치해도 의료기사법 위반이 된다.”라며,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 보조나 한의사 지시에 따른 물리치료 시행을 ‘진료보조업무’이기에 합법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거치지 않았으며 한의사들의 불법을 눈감아주기 위해 조작됐다고 밖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보조를 계속 가능하게 허용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며, “대한한의사협회의 로비가 의심되는 잘못된 유권해석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