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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이송 의료진 사망, 국립묘지 안장 추진

최미라 기자2018.08.21 15:14

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아주대 이국종 교수의 요청으로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했을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무공훈장 수여자, 현역 군인, 상이군경을 비롯해 화재 진압 등에 의해 사망한 소방공무원,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밖에 다른 사람을 돕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응급출동을 실시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그 공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예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항공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진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면서, 법률안 추진을 환영했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헬기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등 전국으로 긴급출동한다. 헬기의 평균 시속이 250㎞라 부산까지 1시간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천둥ㆍ번개 등의 날씨에도 운행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광온 의원은 지역구인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이국종 교수의 요청을 받아 법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생명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살리는 응급의료 행위가 애국이다.”라고 강조하며, “이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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