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의정합의 잊었나?…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의대 설립'

후반기 국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국회 내 움직임이 나타나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은 94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합의키로 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논의하는 것은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월 27일 국회에서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대 유치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과 축사 등을 보내며 힘을 보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라남도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해소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만들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와 코로나19로 인해 논의가 지연됐다면서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우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위해 전남지역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은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진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전남권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를 주제발표하며 전남지역에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태진 교수는 의대 신설은 의사 총량을 늘릴 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 분포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앞으로 의료 소비자는 소득 증가로 인해 의료 질적 측면의 관심이 커져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의사는 안정적인 수입이 충족되면 업무량을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커져 의사 1인당 진료 환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대 신설을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기존 의과대학들만으로 지방 및 소외지역 의사 유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사례를 검토했을 때 취약지역 의사인력 확충에 효과적인 정책도구는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라며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은 일차적으로 지역 출신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과대학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통해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약속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논의 자체에 한계가 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의대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키로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역시의협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코로나 안정화가 아닌 재확산 시점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의사 수의 양적인 증가가 적절한 의료인력 구성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정치적인 수사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대 신설이라는 정책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을 인기 요인인데 의료인력 공급 구조에서 그렇게 양성된 의사들이 그 지역에 환원되고 토착화돼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를 신설해 놓고 보자는 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의사 인력이 필요한지, 전반적인 돌봄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앞으로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초고령사회가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전반적인 돌봄 인력이 더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1명은 다수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와 함께 협업하는 직역이지 보건의료 수요에 대해 전부 1대 1로 대응하는 직역이 아니다며 의대 신설로 인해 증가한 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의료 수요 충족으로 가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숫자 대 숫자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저수준의 대응책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