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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존엄사=자살? 보험금 지급 어떻게 하나

최미라 기자2018.08.20 15:29

연명의료결정법 도입으로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사례가 많아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금융감독원 소관 주요이슈로 ‘존엄사법 시행과 보험업계의 개선방향’을 꼽았다.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2개월만에 3,000명이 넘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존엄사는 고통이 심하다는 이유로 의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삶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등을 이용해 자연적인 사망시점을 인위적으로 늦추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존엄사법에 따라 사망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현행 ‘상법’ 제638조를 보면 ‘불확정한 사고 발생’, ‘보험업법’ 제2조는 ‘우연한 사건 발생’을 보험계약의 전제로 하고 있고,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존엄사는 본인의 의사나 의지에 따라 사망을 결정하는 측면이 강해 ‘상법’이나 ‘보험업법’ 상 ‘불확정한 사고’인지 ‘우연한 사고’인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존엄사법은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에 대해 사망보험금 등 관련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보험사가 존엄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자살’로 보지 않고, ‘질병에 의한 일반사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유족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상 생명보험에서 존엄사를 자살로 볼 것인지 자연사로 여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보험금 지급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존엄사를 자살로 판단할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나 감독당국 및 보험업계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현재 존엄사를 자살로 볼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 가입자는 상품에 가입하고 2년 안에 자살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며, 손해보험도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존엄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나 성격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관련 보험금 지급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금융당국의 정확한 해석과 보험업계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하루속히 관련 ‘상법’과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맞게 존엄사에 대한 기준과 해석을 내려서 존엄사를 선택한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 및 관련업계의 구체적인 방안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5개월간 1만 1,528명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했다.

건강한 사람이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기관에서 접수해 3만 4,974명이 등록하했고,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들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도 6,150명이 등록했다.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도 2월 제도시행 당시 59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48개로 늘어나는 등 각종 지표들은 제도가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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