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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낙태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최미라 기자2018.08.20 11:31

보건당국이 낙태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한 데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히며, 세분화안에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산부인과 의사는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통한 충실한 조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문제에 있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법 적용을 강요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 집단인 양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최근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해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의료를 강요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탁상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및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치않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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