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동중 사망 사건’ 전공의 교육체계 문제

“응급실 이동중 사망은 전공의 교육체계 미비가 원인으로 수련 교육 체계 개선과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ㆍ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ㆍ대한의사협회는 1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수련을 시작한지 3개월 된 1년차 전공의가 급성후두개염 진단 환자의 응급실 이동시 동행하지 않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해당 전공의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선고했다.

이들 단체는 응급실에 동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 차가 된 전공의에게 징벌적 형사처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불행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전공의 개인이 아닌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와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비인후과로 전공 진학한 지 3개월이 채 안된 전공의 1년차가 해당 응급상황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급박하게 독립적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환자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 또한 당시 환자와 단둘이 동행했다 하더라도 돌발적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환자 사망의 원인을 전공의 개인의 과실로 보았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병원 자체의 전공의 교육 및 당직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특히 응급실 야간당직을 오로지 전공의 1년차 홀로 전담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이다.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상회하는 고강도의 근로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전공의 1년차는 지도전문의의 지도 감독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절실하다.”라며, “피치 못할 악결과를 사법적으로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종결자로 해석하는 관점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그것이 나쁜 결과라는 이유로 개별 의사에게 과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며,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결과다.”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공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공의를 지도 감독할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 그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필수진료과 지원에 대한 연구와 정책 또한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 수호를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하루속히 전공의를 교육 지원할 수련체계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가 특단의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