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기기산업 육성ㆍ지원법안 추진
![]() |
의료기기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개발을 위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기기산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명 연장과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돼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외국 의료기기기업이 선점한 상태로,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영세기업 중심으로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적 차원의 신규기술 개발 지원 및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국내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 “현행법과 제도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첨단 의료기기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ㆍ지원 및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국내 의료기기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혁신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 김명연ㆍ김상훈ㆍ김순례ㆍ김승희ㆍ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김상희ㆍ오제세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