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기관에 출생ㆍ사망통지의무 도입?
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출생 및 사망 통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안돼 눈길을 끈다. 다만, 이는 의료기관에 새로운 규제를 부여하는 측면도 있어 우려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법무부 소관 주요이슈로 ‘의료기관 등의 출생 및 사망 통지의무 도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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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생통지의무 도입과 관련,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생신고의무자가 부모와 자녀에 대한 정보를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생신고의무자가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출생에 관한 허위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출생신고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권한을 출생신고의무자에게 부여하고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의 출생신고 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출생에 관한 허위신고 문제를 끊임없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아동 보호 및 복지 관련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2016년 5월 29일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해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출생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출생통지의무 부과라는 규제 신설의 문제, 미혼모 등의 의료기관 출산 기피로 인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위험 발생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망통지의무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는 신고주의다.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신고의무자에 대해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신고함으로써 사회복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사망신고는 진단서ㆍ검안서등의 위조여부나 별도의 사실 확인절차 없이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를 근거로 사망 처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우보증을 악용한 허위신고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회복지지원금 부당 수령은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복지예산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망신고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권한을 사망신고의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현행 사망신고제도 하에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가 누락되는 등 사망신고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작성한 의료기관 등에게 사망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사망통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망통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사망신고의 진실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의료기관 등에 사망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는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되므로 규제강화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고, 통보절차로 인해 사망신고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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