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외래 환자 줄이기' 시범사업, 접수 '0'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직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 곳이신청하더라도 사업을강행할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6월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6월말이 마감인데아직 접수한 곳이 없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보험급여과 황지민조영대 사무관이 함께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제27차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토록 한다는 목표 아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시범사업에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외래 내원일수 감축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감축 최소 기준은 시범사업 시작 1년차5%, 2년차10%, 3년차15%로 정했다.보상을 위한 연차별 미션을 부여, 외래 환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

정성훈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전념토록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 거기에 맞춰 외래진료비를 감축하면 돌려주는 사업이다. 꼭 빅 5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4차 병원으로 연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는올해 1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2022년 말 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3년 상반기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정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10개 이상의 병원을 찾아가 설명회를 했다면서 얼마나 들어올지모르겠지만 여러 병원에서 설명회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자체는 상당히 많다고 본다며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설명회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감축액을 어떤 식으로 추계할 것인지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최소 참여 기관 수와 관련해서는없다면서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한 곳만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을 안하지는 않는다. 내부적으로 참여 병원 규모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일단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상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 현황도 전했다.

정 과장은 지난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해워크숍도 진행했다면서 워크숍 이후에는 사무국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고, 조만간 첫 회의를개최할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공공정책수가와 관련해서는공약 내용에 감염병에 관한 역할이나 응급실과중환자실과 관련한 필수 의료 등 공적 역할에 대해 건강보험 책임성 강화가 방향이라면서 공공정책수가는 큰 개념이고, 세부적인 과제는일정이 다르고 논의 수준도 다르다. 구체화된 과제들은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안 자체가 없는 과제들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또 (적용 대상 관련해)수요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공공병원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다. 공적 역할을 하는, 수요 중심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진행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훈 과장은 네 번째 의사출신 보험급여과장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임명 후 약 한 달이지났다.

의사로서의 경험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공무원이라 보직을 받고 업무를 하는 것뿐이라면서 의사 출신이라는 데무게를 두기보다는 보험급여과에 주어진 과제들을 열심히 해보려한다.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보다 많이 들어야 할 것 같다는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