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국회, 자살유가족 지원 대폭 강화 추진

최미라 기자2018.08.14 12:39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ㆍ의료적ㆍ경제적ㆍ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확대하며, 자살유가족이 국가의 지원을 제 때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2016년 자살인구는 1만 3,0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살자의 증가에 따라 자살자의 유가족은 심각한 심리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이며, 그마저도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가족은 대부분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올해 초 발생한 증평 모녀 자살사건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방치가 불러일으킨 비극적 결과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43.1%가 진지하게 자살을 고민하고 있고, 29.2%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등 자살유가족 방치는 또 다른 자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현행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살자, 자살시도자 뿐 아니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ㆍ의료적ㆍ경제적ㆍ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도록 했다.

또, 자살유가족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과 지원절차를 적극 알리도록 하고, 자살유가족이 정신적 공황상태 등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 및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살유가족 지원은 가정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 및 보충성 원칙에 따라 자살유가족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방치돼 또 다른 자살을 부르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자살을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송석준 의원을 비롯, 김상훈ㆍ송희경ㆍ엄용수ㆍ유기준ㆍ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박주민ㆍ서영교ㆍ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