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붕괴 위기 '특별법'으로 풀면 어떨까?

올해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숫자는 몇명일까. 23명이다. 65세 미만 활동 전문의 1161명 가운데 60.7%(707명)가 50대 이상이며, 흉부외과 전문의 중 21%는 전공과 관련 분야에 몸을 담고 있다.

전국 45개 수련병원 가운데 14년차 전공의를 모두 보유한 곳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등 5곳 뿐이다.

이젠 해묵은 과제가 된 흉부외과 위기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현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의 배출은갈수록 줄고 있지만, 흉부외과 영역의 진료수요는 갈수록 느는 역설적 상황 속에서 전문의 수급 붕괴로 의료진 번아웃 현상, 지역소아 흉부외과 붕괴 등 의료공백에 맞닥뜨리고 있다. 국가의료 붕괴에 직면한 상황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6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흉부외과 전공의 수련 시스템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이미 붕괴된 상태이며, 지방응급특수 분야 흉부외과 진료는 의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아 심장수술 분야는 이미 붕괴 상태라고 진단하고, 국가 의료 붕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흉부외과 전반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환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흉부외과), 문석환 부회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최창휴 총무이사(가천의대 교수길병원 흉부외과),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정재승 보험위원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흉부외과) 등이 참석했다.

흉부외과는 3중고에 시달린다. 진료수요 증가, 전공의 부족, 전문의 감소 등으로 의료진의 번아웃은 가속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문의들이 전공의 몫의 당직수술근무 등을 감당하면서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 1개월 평균 당직 5.1일, 병원 밖 대기 10.8일에 이르고 있다. 최근 설문에 따르면 흉부외과 전문의 51.7%가 번아웃 상태다.

법제도적 미비점도 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흉부외과 관련 대부분의 심장질환과 소아심장 질환을 제외했으며, 권역심장센터에 흉부외과 심장전문의가 없는 병원을 선정하고, 지역 심혈관센터 기준에는 흉부외과 관련 기준도 삭제했다.

학회 지속적의 문제제기에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의 흉부외과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심장수술 수도권 집중화로 수술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도 보고되고 있다.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아심장 분야 수술 전문의는 25명에도 못미친다.

고질화 된 저수가 문제는 길 조차 보이지 않는다.

흉부외과 분야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2% 내에서 운용되지만, 의료행위는 심장대동맥혈관폐식도 등의 암 등 고위험고난이도 수술과 치료가 이뤄진다. 이런 특성상 노동집약적, 장비집약적 초기 투자가 절실하다. 그러나 흉부외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턱없이 낮은 저수가와 획일화된 정책은 결국 흉부외과 존폐의 갈림길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흉부외과 보조인력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과 적절한 보상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고난이도고위험 수술에 참여하는 전문의전공의간호사체외순환사 등에 대한 업무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보상하고, 보조인력의 업무를 정량화 해 수술 수가에 증액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필수치료 재료 문제도 있다.

일부 필수치료 재료의 경우 비용청구가 안돼 병원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일반 치료재료 역시 국내 진입 장벽이 높아 과거 제품의 재고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희소 의료기기의 경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한계, 보험지정 실패 제품 발생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관련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주도하는 적정성 평가 도입도 제안했다.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흉부외과가 포함되는 다학제 진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학회는 흉부외과 위기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흉부외과 위기 진단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도의 실태조사와 인력수급에 대한 연구용역을 촉구했다.

또 기피 과와 필수의료과 양면의 입장을 지닌 흉부외과 문제 해결을 위해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구 등으로 상향 설치를 제안했다.

(가칭)흉부외과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 지원(국가책임제군복무대체제도국가장학금 등), 진료수가 특별 관리, 보조인력(전담간호사체외순환사 등) 법적 지위 확보, 지원금 관리 법제화관련 법 정비, 소아심장 수술 시 100% 건강보험 보장 시범사업 등에 대한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흉부외과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전공의 부족, 전문의 감소, 번아웃, 지역 및 소아심장 붕괴 등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라며 흉부외과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흉부외과 분야의 특수성에 기반한 특별대책 마련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흉부외과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