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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감염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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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14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송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염 예방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사례는 4년 만에 9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산후조리원은 여전히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 산후조리업자로 한정돼 있어 임산부 및 신생아와 직접 접촉하는 산후조리업 종사자들에게는 현행법상 관련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찬열 의원을 비롯, 권칠승ㆍ위성곤ㆍ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경진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김삼화ㆍ김중로ㆍ신용현ㆍ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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