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의사회 "이번 수가협상은 '토사구팽'"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토사구팽이라고 표현하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인 자세를 비난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6월 8일 성명을 통해 의원급 요양기관이 최종 2.1%의 수가 인상률을 받고 결렬했다며 결과는 결렬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을 두고 사냥이 끝나면 개는 버려진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봉사와 희생이라는 윤리적 무기를 이용해 의료계에 손을 벌렸지만, 상황이 정리되는 지금 의료계를 손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의료에 수가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책이라고 강조한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직역 간의 갈등, 보건의료 노조의 투쟁 등 이 모든 것은 비용 지불의 주체와 객체 문제로 귀결되며, 결국 저수가라는 근원적 문제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수가 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자세는 일방 통보에 가까웠으며 의료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물가에도 미치지 못한 수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거창한 공공성 강화를 말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를 바란다며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