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맺지 못한 의협수가 건정심 결과는?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마무리됐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공급자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단체와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협상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치과, 약국, 조산원 등 4개 유형과 계약을 완료한 반면, 의원, 한방 유형과는 계약을 맺지 못했다.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가(환산지수)를 결정한다.

과거 건정심이 결정한 의사협회의 수가는 얼마였을까? 의사협회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해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이다.

수가계약이 유형별로 진행된 2008년부터 총 16회의 수가협상에서 9회나 결렬된 것으로, 계약 성공률이 44%에 불과하다.

단일계약 시기까지 포함하면 계약 성공률은 35%로 더 낮아진다. 의사협회는 총 23회의 수가협상에서 15회나 계약을 맺지 못했다.

수가계약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더불어 도입됐는데, 2001년(2000년 계약, 2001년 적용)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단일계약 결과, 2006년 단 한 차례만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계약에 성공했다.

그동안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과 건정심 결정 수치를 비교해 보면 2008년 2.6% vs 2.3%, 2009년 2.5% vs 2.1%, 2010년 2.7% vs 3.0%, 2011년 2.0% vs 2.0%, 2013년 2.4% vs 2.4%, 2019년 2.7% vs 2.7%, 2020년 2.9% vs 2.9%, 2021년 2.4% vs 2.4% 등이다.

2008년과 2009년엔 건정심에서 각각 0.3%와 0.4%의 패널티를 받았다.

2010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품비 1,776억원을 절감하는 조건으로 공단 제시안보다 0.3% 인상된 안으로 결정됐다.

2011년에는 의사협회가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부대조건을 걸고 패널티를 받지 않았다.

2013년부터는 패널티를 받지 않고 건보공단 제시안과 같은 인상안을 받았다

2013년 2.4%, 2019년 2.7%, 2020년 2.9%, 2021년 2.4% 인상안이 확정됐다.

단, 2019년 계약의 경우, 건보공단이 타결 시 2.8%, 결렬 시(건정심행) 2.7%를 의사협회에 제안해 건정심에 가기 전에 패널티를 받은 셈이다.

당시 건보공단 재정위는 타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 협상단이 의사협회에 최종 제시한 2.7% 인상안을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정심에 건의했다.

결국, 의사협회가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가더라도 공단의 최종 제시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인상안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건정심에서도 건보공단이 의협 협상단에 제시한 2.1% 인상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지난 2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고하면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1%, 한방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냈다.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지 못한 의원과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 조정은 건정심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6월 중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1일 수가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상 그래듯이 불합리한 위원 구성이 해소되지 않은 건정심에서는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공급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고, 협상의 또 다른 당사자인 건보공단이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결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하나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