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아닌 협상' 2023년 수가협상 2차전 시작…분위기는?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밴딩(추가소요재정) 폭 합의 불발로 인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자단체 중 첫 번째로 2차 수가협상을 시작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구체적 수치 논의가 빠진 협상 아닌 협상을 진행해야 했다.

지난 5월 23일 열린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수가협상 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수가협상에서 포함해 논의하는 문제에 대한 격론이 이어졌다. 이에 밴딩 폭 합의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수가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5월 25일 오후 3시 비공식 소소위원회 회의를 개최, 1차 밴딩 폭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26일 연이어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 2차 수가협상 테이블에 소위원회 제시 1차 밴딩 폭이 올라갈 것인가에 이목이 쏠린다.

치협은 5월 25일 제2차 수가협상 직후 1차 밴딩 폭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2차 협상은 보통 각자 원하는 약간의 수치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다. 오늘은 불행히도 그런 논의를 못했다며 치협이 아무리 작은 단체라 해도 지금쯤은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그걸 갖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배경들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어 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소소위원회에서 (1차 밴딩 폭 합의를)논의 중이라고 들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내일 어떻게 진행될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5월 25일 소소위원회에서 1차 밴딩 폭이 합의될 경우, 5월 26일 오후 2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의협은 통상 절차에 따른 2차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른 공급자 단체가 통상 절차에 따른 2차 협상을 한다면 치협으로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어, 5월 31일 최종 협상 전이라도 3차 협상을 긴급하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치협은 관련 질의에 대해 소소위원회 논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추가 3차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실무진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최근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수가협상 추가소요재정으로 2조원은 돼야 적정수가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치협 역시 밴딩 폭이 작년보다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치협은 구체적인 적정 밴딩 규모에 대한 질의에 사실 치협의 경우, 밴드의 전체 틀을 움직일만한 큰 단체는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물가나 최저임금 인상, 우리나라 성장 동향 등을 기반으로 본다면 최소한 작년보다는 밴드가 더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1조 1000억원에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심수진 이사는 이번엔 코로나19 손실보상이나 SGR 모형 개선 등 새로운 이슈가 추가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틀로 정상적인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