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 사과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안을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9일 의결한간호법안을 다시 제1법안소위로 재회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한간호법안단독 의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보건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간호법 관련 머리를 맞대고 의료 직역 간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라면서그런 절차를 밟는 와중에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의힘과 일말의 합의 없이 제1법안소위 개최를 통보하고 단독으로 간호법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간호법은 직역 단체 간 이견을 좁혀나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조금 더 논의하면 각 직역의 이견 없이 통과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다면서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법을 강행하면서 의료계는 총파업을 경고하는 등 의료체계는풍전등화에 있다고 우려했다.

강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9일 의결한간호법을 제1법안소위에 재회부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법안단독 강행 처리라는선례를 남긴 김성주 의원은 국민에게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간호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역시 법안 단독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정숙 의원은 3건의 간호법 중 발의 당사자로 법안소위를 주재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습적으로 제1법안소위를 개최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서소위 회의기록을 보니 당시 보건복지부 국장 역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 직역 단체가 모두모여 추가적인 조율을 통해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도 통과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간호법은 의료 직역간 합의로 꼭 진행해야하는데 민주당 독단으로 간호법을 통과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보건복지위 일정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비민주적인 다수당의 횡포가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유감 표명과 사과 요청에도 간호법안 의결에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