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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거부 경고

장영식 기자2018.08.12 16:06

“대한의사협회와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 없다. 당사자 없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에 누가 참여하나?”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시도의사회장단과 공동성명을 내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거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재정 지원 등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월 2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고혈압ㆍ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한 뒤,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협과 시도회장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하면서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출범하면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했다.

의협과 시도회장단은 각본 속의 시범사업에 일차 의료기관을 들러리 서도록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현 추진단 해체 및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 관련기관, 전문가,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시도회장단은 “만성질환 관리는 일차의료 현장의 충분한 경험과 실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20여 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의협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 2명 정도여서 의료현장에 맞지 않은 모델이 개발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과 시도회장단은 “특히,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참여 요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의협과 시도회장단은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며,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시범사업을 재검토하고, 고혈압, 당뇨병 이외 타 만성질환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질병의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료 적용 방안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의협과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 설립 및 운영을 반대하며,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거나 지역의사회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협과 시도회장단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불참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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