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간호법 폐지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

더불어민주당 단독 간호악법 기습 강행처리에 격노하며 법안폐지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하였다.
그간 의료계는 의료 질서를 파괴하는 간호법안 폐기 입장을 고수해 왔고, 본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으로 다시 심의 일정을 잡아 재논의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재논의 중이던 간호법안을 기습상정하고, 회의 시작 2시간전에야 관련 사항을 국민의 힘에 통보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며 여야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 시켜버렸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어이없는 단독 간호악법 강행 처리에 격노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비민주적인 처사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렇게 사활을 걸고 간호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궁금할 뿐이다.

본 회를 포함하여 의료계는 그동안 수많은 의견 표명을 통해 본 간호법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그 부당함을 설명해 왔음에도, 재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아무 죄책감도 없이 한 특정직역과 작당하여 순식간에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한 특정직역의 혜택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면허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뿌리 채 흔들어 난장판을 만든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 결과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더불어민주당이 벌인 법안 긴급 통과로 이제 더 이상의 긴말이나 이성적 접근은 아무 의미가 없음이 자명해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 순간부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잃어버린 인간 생명 가치 및 국민 건강권 수복을 위한 간호악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전회원을 대표하여 선포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11일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