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치ㆍ병,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추진 ‘반발’

최근 정부가 서비스 편의성을 이유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데 대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들 3개 단체는 21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민감한 인체정보가 담긴 의료기록 유출 위험을 높일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의료법이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제3자에게 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외부 서버에 집적ㆍ보관될 경우 아무리 기술적인 보안을 덧붙여 추가한다 해도, 날로 빠르게 발달하는 해킹을 통한 조직적 범죄시도 및 데이터 자산의 약점인 정보유출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약학정보원 등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정보 약 47억 건을 불법 수집해 해외 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고, 유출된 환자 정보에는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병명, 처방된 약물, 복용량, 진료명세, 진료 기간 등 환자 상태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질병,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써, 열거한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같이 환자의 처방전을 한 곳에 집적되게 할 경우 막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한 순간에 열람돼 급속도로 전파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또 처방 관련 인프라를 국가 책임ㆍ주도하에 제공하면 이후 발생되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 장애, 하루에도 수백만 건 이뤄지는 환자들의 처방 관련 민원을 온전히 국가가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며, 현재는 처방전 1건이 분실되면 환자 1명 개인의 피해에서 멎게 되나, 집약된 국가중앙시스템의 장애는 수분간에 수백만명의 환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4월, 8월, 10월, 11월, 2013년 1월, 8월 등 1년여 간에 걸쳐 6차례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 장애로 전국적으로 수진자 조회 장애로 인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으며, 서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도 2018년 12월 5시간 이상 홈페이지 개편 관련 장애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어 최근인 2021년 9월 추석 연휴 첫날 또다시 동일한 장애가 발생해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다.

심지어 수진자 자격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요양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한 해에도 수차례 발생해 국민과 환자들에게 막대한 진료 공백 피해를 유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6년 7월 냉각장치 고장으로 24시간 가까이 DUR 점검과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국정감사 및 관계자 문책을 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1월, 의료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환자와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7억 건에 달하는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빼돌려 관련 업체에 판매한 사례,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에 발생한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장애, 방역패스 확대 쿠브앱 전산 장애 사례를 보면, 보안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인체와 질병정보 빅데이터를 한 곳으로 집적하는 형태 자체가 유출의 요인이 돼 왔다.

특히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군에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전자처방전은 환자들에게 또다른 장애와 진입 장벽을, 의료기관에게는 디지털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중복 규제를 강요하게 된다.

이들 단체는 디지털 소외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해 백신 접종 증명서도 QR코드가 아닌 종이 문서로 지참해야 하는 노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 주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평상시 건강하고 디지털과 스마트폰에 빠르게 적응하는 이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디지털 약자 계층임을 주지하는 것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를 강력히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엄중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면서, 편의성이라는 허울 아래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민감 정보인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사항은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장비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약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윤리적 고찰과 사법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