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1e88e5'>2020 전국의사조사</span> "진료비 심사제도 의학적 판단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 93.8%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정한 지 확인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조정지급하는 제도다.

의사들은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 6340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84.4%)이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약간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평가점수는 6점 척도 기준 2.33점에 그쳤다.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93.8%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매우 그렇다+그렇다+약간 그렇다)고 답했다.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매우 부정적이라는 인식은 30대(36.8%)에서 가장 높았으며, 40대(29.6%)20대(28.5%)50대(21.4%)60대(14.7%)70세 이상(6.7%) 순이었다.

직역별로는 군의관(44.0%)전임의(40.1%)공보의(31.4%)전공의(29.4%) 등 젊은 의사들 층에서 매우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개원의(30.3%)봉직의(28.1%)교수(24.2%) 등 순이었다.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학적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청장년층 의사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부정적 영향 정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인식은 30대(40.2%)20대(35.2%)40대(30.8%) 등 청장년층에서 높았으며, 50대(22.2%)60대(16.7%)70세 이상(7.4%) 등의 순을 보였다.

직역별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군의관(51.3%)전임의(38.3%)공보의(37.8%)전공의(34.8%)개원의(32.2%)봉직의(29.6%)교수(27.8%) 등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에서 더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학적 판단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