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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제멋대로 자보 한방진료, 3년 연속 급증

최미라 기자2018.08.08 17:34

교통사고 시 받는 한방진료의 비급여 항목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과잉진료를 해도 별다른 단속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년 연속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급증한 만큼, 관련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금융감독원 소관 주요이슈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원인과 개선방안’을 꼽았다.

국회입법조사는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3년 연속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8년 6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5,631억원으로 전년(4,635억원) 대비 21.5% 증가했고, 2년 전인 2015년(3,580억원)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늘어났다.

자동차보험 한방환자도 2014년 47만 5,000명에서 2015년 58만 2,000명, 2016년 71만 6,00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 한방 환자는 감소하는 데 반해 자동차보험 한방 환자는 꾸준히 늘면서 일각에서 과잉 진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상 구체적 기준이 없는 사례가 많아서 한방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한다 해도 별다른 단속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상 처방이나 시술에 대한 기준이 미비할 경우 이를 보완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세부심사 기준 제정권도 없는 상황 역시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어 “한방병원이나 한의사들이 교통사고 시 한방치료도 적용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통사고 환자들 또한 양방 진료보다 한방을 선호하는 쪽으로 행태가 변화한 것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사유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교통사고 시 한방진료비의 과도한 급증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건강보험과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허위ㆍ부당진료 행위를 검사ㆍ제재하고, 진료수가 세부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상 한방의 비급여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과잉 청구를 통제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한방 비급여의 55%를 차지하는 첩약의 경우 처방기준을 상병 별로 마련하고, 중복처방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 원산지, 효능을 표기해 환자의 알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급증 문제는 그 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4~2016년 2년 사이 자동차보험 의ㆍ치과 진료비는 1조 1,512억원에서 1조 1,988억원으로 4% 증가에 그친 반면, 한방(한방병원ㆍ한의원) 진료비는 2,722억원에서 4,598억원으로 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했다. 한방 의료기관의 환자 수는 2014년 48만명에서 2016년 72만명으로 50.7%나 늘었으며, 2016년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27%(한방병원과 한의원 환자 수 합계)를 차지했다.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외래진료비도 연평균 18% 증가해 2016년 52만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가 필요ㆍ타당한 한방진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뿐만 아니라, 복합엑기스, 한방파스 등의 진료수가와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 환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연구위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 또는 거부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권리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한다.”라며, “한방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ㆍ용법ㆍ용량ㆍ원산지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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