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보건부 독립' 관심..."정부 기능 세분·전문화 후 협업"

국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유보로 물밑으로 가라앉은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을검토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제언했다.

제언의 핵심은 정부 조직개편은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즉 전문부처주의를 기초로 기능 중심으로 세분화, 전문화하되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보건의료복지여성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조직개편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월 14일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시행된 정부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평가 등을 정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의 쟁점들을 분석, 방향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에서는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효과, 질(quality), 대응성 등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봤다.

특히 새 정부 조직개편의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 디지털미디어혁신부항공우주청재외동포청의 신설 등 윤석열 당선인 대선공약 관련 여가부 폐지에 이은 보건복지부에서의 보건부 독립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입법조사처는 부처를 신설폐지하는 경우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하드웨어 위주 조직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조직의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개편을 지향해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 분야의 경우 보건의료복지여성 등 복지조직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조화 등이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 부처주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면서 전문 부처주의 시행을 위해 정부 기능의 세분화를 통해 분업과 전문화를 유도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검토해 부처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 부처주의는 전문성에 기초해 적정한 소관 기능과 통솔의 범위를 정해 부처명과 서비스 수요자를 명확히 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이어 향후 정부 조직개편에서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통합, 이전, 인원의 감축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는 것 보다 전문 부처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효과, 질, 대응성 등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복지, 안전 등 정책의 경우 조직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진단, 평가해 조직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상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조직체계와 조직성과 간의 연계를 강화해 정부 조직의 민첩성, 유연성, 상황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업무를 서비스 제공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에 부합되는 기능별 조합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