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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 통과되면 의료가 자본에 휘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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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의료가 휘둘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8일 의협회관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는 제외한다는 것이 여당의 기본입장이었는데 최근 각 당의 원내대표 협의에서 보건의료분야 포함시켜서 통과시키려는 일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시키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사실상 당론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포함시켜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말이 오가고 있는데, 단일한 사회보험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서발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되면 자본의 논리, 순전한 시장의 논리에 의해 의료가 휘둘리게 된다.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문제에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해 적극 저지활동에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모든 정당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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