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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만성질환관리 중심은 의사”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가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추진단에 의사단체가 빠진 것에 대해 8일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6월 26일 복지부는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의한 전체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사업 주체와 예산 재원이 제각각이었던 4가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한가지로 통합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단에 의사단체가 빠진 것에 대해 반발했다.
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의 구성에 만성질환 관리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의사와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배제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6개 기관장이 정책 추진의 비전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서명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이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및 행정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실질주체인 의료인 특히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축을 이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의사단체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에 포함되지 못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한자리만 채우고 있어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운영해야 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 위원을 적어도 5인 이상 참여시켜 일선 개원가와 사업의 주요 지침이나 실행 방법을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내과의사회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통해 많은 환자를 관리사업에 끌어들이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다.”라며, “지난 3년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시행에서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사업 비참여 의원이 사업 기간 중 시범사업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통합 사업에서도 이런 추세는 유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의 프로토콜이나 웹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노력에 비해 낮은 수가로 보상한다면 의사들의 참여 저조로 사업 자체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저평가된 교육, 상담 수가의 신설 및 적정한 수가책정이 필요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과의사회는 의사협회에도 커뮤니티케어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에 의한 의료비 중가를 절감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사회적인 기류에 발맞춰 여러 직역단체들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의사협회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패싱이 된다면 절름발이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만들어져 의료기관과, 만성질환 환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만성질환 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기 위해서 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힘을 모아 만성질환관리의 한 축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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