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김세헌 전 감사, 윤리위 결정 법적대응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전 감사가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원권리정지 결정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김세헌 전 감사는 최근 경기도의사회로부터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재심결정 결과 통지 공문을 전달받았다. 공문에 따르면, 중윤위는 김 전 감사의 징계재심 요구를 기각했다.
중윤위는 지난 1월 27일 ‘김 전 감사가 대한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의 각 감사로 재직하면서 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다수의 무분별한 소송 및 고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협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김 전 감사의 행위는 협회 정관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회원권리 6개월 징계결정을 했다.
김 전 감사의 징계재심 요구가 기각되면서 회원권리정지가 확정됐다. 정지기간은 2018년 7월 15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다.
김 전 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리위의 징계결정에 대해 무효 소송을 준비중이다. 빠르면 내주중 가처분과 본안을 동시에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감사는 “과거에도 윤리위가 재심요구를 받아들인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윤리위 징계가 무효가 된 적이 두 번 있는데 모두 소송을 통해 무효가 됐다.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윤리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해 협회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서도 문제 삼겠다. 윤리위원 전원을 업무상 배임을 고발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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