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 과학보다 일관성 없는 정치방역 '실패 원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정치방역, 실패한 방역이라고 질책하고, 냉철한 평가와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료체계를 전문가 의견이 존중되는 컨트롤타워 정비와 백신접종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관련 정보 상세히 공개, 다양한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와 대면진료 기회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이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3월 28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위원,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인수위원, 질병관리청 및 중수본방대본 관련 분야 실국장이 참석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질병청 기관 업무보고에서는 감염병 대응 및 질병 예방관리 분야의 지난 5년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검토했다.

코로나19 현안 대응 업무보고에서는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현 정부의 그간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정책과 관련, 그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해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전문가 의견이 중시되는 컨트롤타워 정비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음에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의 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데이터에 기반해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불확실성이 큰 신종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법적 규제에 얽매이지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야 함을 당부했다.

인수위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질병관리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