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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공제조합 문제, 근거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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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조합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대의원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해 규정했다.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최인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인호 의원을 비롯, 권칠승ㆍ김상희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재호ㆍ백혜련ㆍ안호영ㆍ우원식ㆍ윤준호ㆍ이학영ㆍ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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