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행정전문가 "보건부 독립, 보건부 산하 질병청 배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고 산하에 질병관리청을 배치하는 형태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될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성 등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정부 조직개편이라는 논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부처에 산재한 건강위해요인 파악대응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는 3월 25일 공동으로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과제를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은주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 연구:미래개혁실용안전통합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고 보건부 산하에 질병관리청을 배치하는 등의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제언했다.

김은주 교수는 먼저 국민이 안심하고 더 나은 미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정부 수립을 위해 보건부를 분리신설해 글로벌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보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기능을 분리하고, 보건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배치해 보건 부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된 보건부처를 운영하는 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공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보건부 독립의당위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독일, 호주, 캐나다 등 보건부가 독립된 국가의 인구 10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적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위해요인 관리 기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현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부처에 산재한 건강위해요인 성분검사공개 등의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면서담배, 생활화학물질 규제체제를 일원화하고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 건강 지원 기반을 강화애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식약처로건강위해요인 성분 검사 등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