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울산에 울려 퍼진 '간호법 저지' 목소리

오미크론 비상시국, 간호법안 웬 말이냐! 불법 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다른 직역 면허 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 및 임원들은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모여 한목소리로 간호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4월 개최 예정인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심의 안건에도 간호단독법 저지를 상정, 법안 제정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료계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 정점 장기화 속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각종 의료악법에유감을 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간호법안 제정반대의견을 적극표출하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역시 지난해11월과 12월에두 차례발표한 성명을 통해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간호법안 저지 행보에 힘을 보탰다.

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은 간호단독법을 비롯한악법들이 산재해 있다면서의협에 적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창규 회장은 비급여 항목 공개,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 법안 등 각종 의료 악법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으면서까지 진행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권 교체가 됐지만 간호단독법 제정을 필두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등 악법들이 산적해 있다고우려했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표를 의식한 특정 직역의 이득을 앞세우기보다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료계와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의협에는 정권 교체가 됐지만 야당이 170석이 넘는 여소야대 상황이 된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 의협이 국민건강을 위한 정도의 길을 걸을 때, 울산시의사회 역시 보조를 맞춰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역시 간호단독법을 비롯한 의료악법에우려를 표하며 의협에 정부와의 협상과방역정책에 대한 전문가단체 역할을 요청했다.

변태섭 의장은 간호법을 비롯한 여러 악법은 국회, 정부를 통해 의료계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의협에서 이제껏 해왔듯 정부와 협상해 좋은 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특히 회원들을 설득해집행부와 하나가 됐을 때 투쟁도 협상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 정부의 방역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집단 감염 속 방치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 전문가집단인 의협이 개입해 정책을 이끌고, 의학적 입장을 명확히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총회에 함께한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전문가 단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료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방역의 고삐를 푼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고 확진 국가라는 불명예에, 사망자가 하루 300400명씩 발생하고 있다며 의협 역시 방역당국을 향해 경고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비롯해 의사면허 박탈법, UA 합법화,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증원, 원격의료 등 의료악법대응을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적극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총회에 직접 참석,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와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회무를약속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5월 41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 11개월째다. 대한민국 최고의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면서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특히 정치적 역량 강화, 회원 권익 보호, 사회적 위상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달려왔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 출범에 대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구체적인 대안으로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bottom-up 방식 정책 추진 △코로나19에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마련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유지를 위한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패러다임 변화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건부 독립과필수의료 살리기는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공약인 만큼, 반드시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립, 건정심 구조 개편,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은 빠르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지속해서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41대 집행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 건강과 회원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후배 의사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존중받는,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리위원장윤리위원 선출...부회장이사 인준 진행

이날 총회에서는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 그리고 부회장과 이사 인준 안건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윤리위원회 위원장에안병규 원장(안신경외과의원)을선출했다.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다. 윤리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3년 임기로 한정, 연임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용연(언양제일정형외과의원) ▲허남진(구영365소아청소년과의원) ▲윤현(윤이비인후과의원) ▲강문수(강문수내과의원) ▲우광훈(우광훈내과의원) ▲강진수(서울강안과의원) 회원과 ▲김철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회장 ▲양영환 변호사(법무법인 삼성) ▲민병환 변호사(민병환 법률사무소) ▲전동건 울산 MBC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당연직 부회장에는 올해 1월 1일 취임한 김강성 동강병원 특별분회장이인준을 받았다.

집행부 상임이사는 ▲임명국 총무이사(중앙병원 외과) ▲김대야 기획이사(중앙병원 정형외과) ▲허진필 정보이사(다솜의원) ▲박성찬 학술이사(울산대병원 비뇨의학과) ▲박상옥 재무이사(세민에스요양병원) ▲윤창신 법제이사(BB요양병원) ▲박정운 의무이사(박정운의원) ▲김준호 보험이사(키즈메디소아청소년과의원) ▲권지혜 공보이사(신정동권샘내과의원) ▲배락천 보건이사(중앙병원 내과) ▲임진규 심사이사(베스트비뇨기과의원) ▲김민수 후생이사(울산민내과의원) ▲신상화 정책이사(푸른정형외과의원) ▲김보경 대외협력이사(김보경연합내과의원) ▲김훈화 중앙이사(동울산영상의학과의원)가 각각 인준 절차를 밟았다.

올해 예산6억 8336만원 의결회관 신축 기금 별도 배정 올해 안 준공 목표

울산시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전년대비 3억 2713만원 감소한 6억 8336만원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 감소는 울산시의사회 회관 신축공사를 위한 기금 조성을 별도로 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은 의협이 신축 회관 준공을 8월 앞둔 것으로 안다. 울산시의사회 역시 올해 숙원 사업인 회관 건립을 추진한다며 지난해대의원 총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회관 부지를 매입, 올해 4월 착공해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의무홍보분과 상정안건으로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비롯해 ▲의사(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요건 및 처벌 완화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대한의사협회 온라인교육 통합 ▲독감 백신 노인용-소아용 전용 가능 방안 추진 ▲의원 개업 시 지역의사회 경유 후 보건소 등록 ▲보건복지부 등 정부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업무 위탁 시, 예산 지원 등을 심의의결했다.

보험학술 분과 상정안건으로는 ▲노인 정액제 진료 금액 상한 높이기 ▲처방전 발행료 부활 추진 ▲보건소보건진료소 일반진료 중단 등을 채택했다.

이종수 울산의대 교수, 제24회 울산의사대상 수상

제24회 울산의사대상의 영광은 이종수 울산의대 교수(울산대병원 내과)에게 돌아갔다.

이종수 울산의사대상 수상자는 울산지역최초의 신장내과 의사로 콩팥병 환자가 울산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울산 최초로 복막투석치료를, 1998년부터는 신장이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연구분야에서는 내과, 의과 임상의사, 울산대 생명과학부 교수진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 2012년과 2013년 신장이식수술 과정에서 초기 이식신장 손상을 일으키는 새로운 경로의 과정을 규명한연구결과를 PNAS(미국립과학원회보, IF 12.3)에 발표했다.

2019년부터는 울산대병원 생의과학연구소장, 의생명연구원장직을 겸임하면서 연구 인프라의 구축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종수 교수는 수상소감을 발표한 자리에서 현재 병원에서 투석, 신장이식 환자를 주로 보고 있다. 모두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들이라며 코로나 대유행 이후 격리병실을 배정받지 못해 제때 혈액투석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속출해 혼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울산에서는 1,2,3차 의료진들과 방역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자원과 병상배정이 잘 이뤄졌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울산 보건의료체계가 긴밀하게 잘 형성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현재 의생명연구원장직을 맡고 있다. 울산대병원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 고도화해 울산광역시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은 임명국 총무이사(중앙병원), 권지혜 공보이사(신정동권샘내과의원)가 수상했다. 우수분회에는 동구의사회(회장 허재영)가 선정, 표창을 받았다.

회원 표창의 영광은 이국원 원장(맘스여성병원), 서정욱 원장(울들병원), 강효석 원장(방어진현대마취통증의학과의원), 윤창신 원장(BB요양병원), 이정현 원장(온양밟은안과의원), 곽동엽 원장(곽안과의원)에게 돌아갔다.

감사패는 김기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고객지원부 차장, 박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대리, 이은혜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의무팀 대리가 수상했다. 직원표창은 이경회 울산시의사회 의료폐기물공동운영기구 행정팀 대리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