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건보 종합계획에 재정수지 포함 추진

최미라 기자2018.08.07 11:59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합계획 등이 수립ㆍ변경된 경우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종합계획의 내용 중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추계에 따른 건강보험의 운영에 미흡한 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따라 건강보험 운영 환경의 변화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 김광림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태흠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인숙ㆍ신상진ㆍ안상수ㆍ염동열ㆍ유재중ㆍ윤종필ㆍ이명수ㆍ임이자ㆍ정갑윤ㆍ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등, 17인이 함께 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