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간호 단독 법안 철회해야...강력 저항" 결의

광주광역시의사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 단독법안을즉각 철회하라면서 강력히저항하겠다고 결의했다.

광주시의사회는 3월 2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간호 단독법안 철회, 의료 수가 정상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확대, 의료분쟁특례법 신속 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광주시의사회는 특히간협과국회가 간호 단독법 제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전례 없는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직면한 이때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에 종사하는 직역 모두는 하나가 되어 환자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숙원 사업이라고 부르며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법 제정을 시도하는 간협의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의료행위란 각 직역 개별적인 것이 아닌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 단독법안은 간협을제외한 다른 모든 보건의료 단체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면서광주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킬 간호 단독법안제정에 강력한 반대 결의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춘래불사춘이다. 봄이 왔지만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한 상황 속에 간협이갑자기 간호 단독법을 들고 나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면서현행 간호 단독법안을 살펴보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의협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뭉쳐 난관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힌 양동호 의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서도 의료발전과 환자 진료에 온몸을 다하는 대의원과 회원들께 존경과 고마움을 전한다라면서이제는 슬기로운 의료정책을 제시하고 광주시의사회와 의협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할 때가 됐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함께 가야 이룰 수 있다. 의사가 존경받고 소신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조생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민형배이용빈 의원, 이용섭 광주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참석,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시의사회는 144만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지역의료 발전을 선도하면서 의협회무에도 적극 동참해 큰 힘을 보태주고 있다면서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 및 국내외 여러 재난사태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해서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대선 직후 차기 정부를 향해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bottom-up 방식 정책 추진,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의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유지를 위한 저부담저급여저수가구조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패러다임 변화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라면서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생구 부의장은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대선 전후의 어수선한 틈을 타 간호 단독법 제정 시도와 더불어 공공의대 신설, 의사면허 박탈법, PA 업무범위 설정, 원격의료 등의 정책을의료계와 상의 없이 정치적으로 흘러가 안타깝다며 대외적으로 다른 직역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고, 내부적으로 회원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협이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방역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최고 전문가 단체다운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2022년 주요 사업으로 수련의 격려, 대국민 봉사활동, 의사국시생 격려, 자선콘서트, 연수교육, 학회 활동 지원, 학술위원회 개최, 대국민 보건사업 지원, 보장성 강화 대책, 회원고충처리, 불법 의료행위 대책, 의료 수가 정상화, 제도권 의료환경 홍보 등을확정하고,5억 2440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대비 5548만원이 줄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필수의료분야 활성화를 위한 의료수가 정상화 ▲진찰료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들의 의료침탈행위 근절 ▲사무장병원 근절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전체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의료분쟁특례법조속한 제정 등을 채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우크라이나 난민돕기 성금 3928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적십자 인도주의활동 지원금을 각각 1670만원과 1500만원을 전달키로의결했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에 아픔을 같이하며, 전쟁이 조속히 끝나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하겠다면서광주시의사회는 광주시와 협조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광주 정착을 적극 도울 것이다. 난민 정착으로 평화가 함께하는 광주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