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본격 시동'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확진자 전화 상담 및 처방(재택치료) 증가가 기존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전화 상담 및 처방 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주장이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특히 감염률이 높은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 상황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방안으로 자리잡으면서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의료기관의료인의 사업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 만성질환 관리 본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방역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및 처방이 진료방식의 하나로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 이유로는 전화 상담 및 처방은 ▲대면진료 위축 ▲의료사고 증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입법 미비로 인한 사회적 갈등 야기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의료계와 건보공단 간 만성질환관리사업 본사업화 협의 과정에 변화기류가 발생할지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영 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실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도 만성질환관리실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만성질환관리사업 본사업화 착수 계획을밝혔다.

이은영 실장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병원 109곳의원 3781곳이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 대상 환자는 46만명에 달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대상 환자가 대폭 늘었다면서 사업 참여 환자와 의사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 중심으로 환자를 관리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도 더욱 두드러지는 등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긍정적 측면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 실장은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환자 사례가 늘면서 기존 의료계의 원격의료 제도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차츰 풀렸다면서 고도화한 본사업 전환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업화와 대상 질환의 단계적 확대 등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 실장은의료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참여도 독려함과 동시에 빅데이터를 통해 미치료 질환을 발굴하면서 사업 안내를 병행하는 등 홍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본사업화와 만성호흡기질환 등 대상 질환 확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수렴된 의료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본사업 구축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올해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해 고혈압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진행 중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 문제와 관련해서는시범사업 개시 당시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 과정에서 의료현장에서의 목소리를반영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자료고도화도 검토개선했다라면서다만 일반질환과의 분리청구에 따른 청구시점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불만이 접수됐는데, 본사업 추진 시 수가청구 편리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