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역행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20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면 개원가에서는 CT, MRI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MRI, CT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다.

단,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의 경우, 공동활용을 위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면 MRI, CT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체 보유 병상의 기준을 CT는 100병상 이상(군 지역 50병상 이상), MRI는 150병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의료기관 간 공동활용은 폐지한다.

자체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한 규정인 공동활용병상 규정이 폐지되면,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 MRI, CT를 보유하고 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봉쇄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예외로 인정하도록 해 진입장벽이 높아진다.

기존 의료기관이 사용 중인 장비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개정 시점보다 자체 병상수가 줄지 않은 경우 지속 사용 또는 교체만을 허용한다.

특히, 장비의 증설은 배제하고 있으며 개설자나 개설 장소 변경이 되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MRI, CT 설치기준에서 공동병상제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규제개혁을 하겠다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 부회장은 “비뇨의학과의원의 다빈도 질환이 전립선질환과 요로결석이다. 진단할 때 기본 영상검사를 해야한다.”라며, “CT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개원가에서 결석환자의 80% 보고 있는데 결석으로 진단되면 CT 검사를 해야 한다. CT가 없을 경우 요로 조영술과 초음파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CT 보다 비용이 더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민 부회장은 “비뇨기과의원은 CT가 거의 없다. 병상공동활용제로 인해 비뇨의학과도 개원하면서 CT 설치기관이 늘어나고 있는데, CT 설치기준이 강화되면 의워급 의료기관은 더 이상 설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이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따로 논의하지 못한다며 보발협에 이야기하라고 한다.”

민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형평성 부분도 지적했다.

민 부회장은 “MRI, CT 등 고가장비가 늘어나면 장비 남용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게 보건복지부 생각이다. 하지만 환자가 개원가에서 MRI, CT 검사를 못받으면 대형 병원에 가게 된다.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원가와 대형병원 사이에 형평성도 어긋난다. 의료비도 더 증가한다.”라며,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병상공동활용제를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