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히 자리 지킨 의사들 사기 꺾은 정부ㆍ정치권

“의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수술실 CCTV, 공공의대 신설, 간호사단독법으로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괴감이 들게 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지난 18일 오후 7시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

박홍서 회장은 인사말에서 “1년 전 취임인사로 회원들과 소통하고 의협과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라며, “지난 1년 동안 도내 3개 시와 8개 군 의사회를 모두 방문했으며, 회원들과 의협 사이의 가교역할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년간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의사들은 경영위기와 함께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다.”라며,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수술실 CCTV,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를 주장해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괴감이 들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더욱이 간호사단독법 제정으로 면허체계를 흔들고 있으며, 그들의 감성팔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의사 출신 정치인마저 간호사 용비어천가를 합창하고 있다. 가슴이 무겁고 한탄스럽다.”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요즘 1차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치료를 하고 있다. 1차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제 저수가와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적절한 수가가 곧 국민건강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은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선 단결이 최우선이다. 회원 옆에는 의사회가 있고, 의사회는 항상 회원 옆에 있어야한다. 의사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일치된 행동을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난국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의원들이 집행부의 개선할 점과 나가야할 길을 정해주면 집행부는 겸허히 받아들여 더 발전된 의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곽우근 충북의사회 의장

곽우근 대의원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단결을 주문했다.

곽 의장은 “의료계는 항상 억눌리고 쫓기고 살고 있다. CCTV 의무화법이 대표적이다. 언젠가는 진료실에 도입돼 우리를 감시하게 될 것이다. 또, PA법, 간호법 등 악법이 자꾸 제정되고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로 수 년 만에 보는 회원이 있다. 국민 6명중 1명 확진자이고, 사망자가 만명을 넘었다. 회원 모두 조심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800여 충북의사회 회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기에 도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지속해 나가리라 생각한다.”라고 치하했다.

이 회장은 “집행부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올곧게 견지하며 합리적이고 균형감있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며,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전체 대의원 46명 중 28명 참석으로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회무를 보고받고, 사업보고, 감사보고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이어, 올해 사업계획으로 국내 및 해외의료봉사, 사회복지 시설진료, 대한의사협회 핵심 추진사업 적극 동참, 배상 및 상호 공제회 가입, 참고자료 수시통보, 회원실태조사, 지역사회횔동, 회보 발간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2억 2,464만 9,108원에서 2,045만 3,477원 증액한 2억 4,510만 2,585원을 의결했다.

의안 심의에서는 ▲재청구 간소화 ▲진찰료의 개선 ▲비급여 규제 반대, 의학적외 비급여 허용 ▲대체조제의 사전보고 ▲의료체계 활성화 ▲일차의료의 활성화 ▲제증명서 발급의 단순화와 비용의 현실화 ▲출장 검진 전면 폐지 ▲관공서 제출용 진단서에서 의사재량권 인정적시돼야 하는 문구에 대한 키워드 가이드라인 제공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의료인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모색 ▲상급종합병원 상업적 건강검진 금지 ▲병ㆍ의원 근무직원 최소 고용안정금 지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ㆍ의원 구상권 철폐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제도개선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시 중복 처벌 개선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 분리 ▲공중보건의, 군의관 근무기간 현실화 ▲한방처방전 공개, 환자 알권리 충족 등 20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이 의사협회의 고정 중앙대의원이 되도록 규정한 회칙 제15조(중앙회 대의원)를, 대의원회 의장만 고정 대의원이 되도록 변경하는 회칙개정안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심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