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민간업체 주도의 전자처방전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논의가 시작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분과협의체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8일 열린 제27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은 장ㆍ단점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관련 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한 분과협의체를 신설해 의ㆍ약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의료계, 현장, 전문가, 정부,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의약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황지환 자문위원,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가 참여하며, 현장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 하이웹넷 김권철 대표, 엔디에스 양주호 팀장이 참여한다.

전문가는 건국대병원 의료정보실 김성해 교수, 동국대 약학대학 김대진 교수, 서울대학교 예방의학 박병주 교수가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희영 DUR 관리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록영 건강서비스부장,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윤대중 EMR 인증본부장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신속한 논의를 위해 월 최소 1회, 총 5회 이상 운영된다. 첫 회의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세부일정을 보면 3월 첫 회의에서 각 단체별 논의 요청사항 제안 및 논의방식, 향후계획을 협의한다.

4월에는 전자처방전 운영 현황 및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전자처방전 도입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구축 여건 변화 등도 검토한다.

5월에는 공공방식과 민간방식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현재 민간시장 상황과 각 운영방식의 장ㆍ단점, 주요국 운영사례를 확인한다.

6월에는 개인정보 보호, 담합 방지, 의료법ㆍ약사법 개정사항 등 전자처방전 이슈를 집중 논의하고,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7월에는 협의체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과제를 도출한다.

4개월 뒤면 추진 방향을 결정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일정이다.

▽민간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QR코드 형태로 바꿔 환자 휴대폰으로 보내면, 환자가 약국 내 스캐너나 바코드 리더기로 전자문서 처방전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약국은 처방내역을 확인하고, 공인전자문서는 센터에 법정 보관한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의 발급부터 보관, 폐기까지 디지털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며,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문서 위조 등의 위험으로부터 기존의 종이처방전보다 안전하다는 게 민간업체의 설명이다.

전자처방전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환자는 진료 후 발송되는 알림톡(문자, SNS 등)으로 손쉽게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처방전의 복사, 관리, 보관, 폐기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보관 장소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서 항목 누락, 유실 및 분실 등의 문제 발생도 최소화 할 수 있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의료계 영향은?
전자처방전은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의료이용 시간이 줄어 환자의 편의성도 높인다.

그럼에도 약사회는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반대해 왔다.

환자의 개인정보나 건강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약국에 이용료와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며, 병원과 업체 주도아래 가입 약국에만 환자 처방전이 쏠리게 돼 담합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약사회가 제안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표준화된 방식의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형태로, 전국의 모든 병ㆍ의원과 약국에서 편리하게 전자처방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우려가 나온다.

전자처방전의 경우, 중앙서버로 처방전을 송신한 후 환자가 이를 다운받아 약을 짓게 되는 경우 환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를 강행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할 수 있다.

또, 약사회는 만성질환 장기처방 환자에 대해 처방전 재사용도 요구하고 있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처방전 재사용 요구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전국 모든 병ㆍ의원과 약국에 표준화된 방식의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면 처방내역을 성분명으로 기재해 달라는 요구와 처방전 재사용 요구가 대두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료계 다른 인사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도입할 때 성분명처방이나 처방전 리필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환자 편의성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의 전제조건은 의사와 약사의 분업과 상호 협의였다. 대체조제 시에도 일정 시간 내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서로 소통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