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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제 의료기기 회수범위 개선 추진

최미라 기자2018.08.06 10:52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회수 명령 대상 범위를 개선하고,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기 중 사용 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명령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시험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해 행정처분 규정을 두지 않아 적절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김규환ㆍ김상훈ㆍ문진국ㆍ박덕흠ㆍ신보라ㆍ윤영석ㆍ이완영ㆍ이진복ㆍ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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