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 타당성 검증 공모 D-3…반발하는 의협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참여기관 공모 마감이 3일 남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 시범사업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진료지원인력((UA; Unlicensed Assistant, 의료현장용어 PA)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안)을 마련했다.

현재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진료지원인력의 만족도, 실현 가능성 및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적용해 관리ㆍ운영체계(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진료지원인력관리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기간은 올해 시작해 1년 간 진행하되, 반기별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검진 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대한 검증을 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의료기관 내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중이거나 설치할 의향이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타당성 검증 참여 신청서와 함께, ▲참여기관 약정서 ▲진료지원 운영계획서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지침 ▲수행업무기준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 뒤, 3월 2일 참여기관 추가 모집을 공고했다. 추가 모집 신청기한은 3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에게 위임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시범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 시범사업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실제로 의료행위가 행해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관련 팀장에게 의료분쟁의 발생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진료보조인력 업무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가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간호 직역에 편향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가 맡아 진행할 경우 신뢰성 및 공정성이 훼손돼 부적절하다.”라며, “보건의료인력을 총괄하는 의료인력정책과가 주관해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주문했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에 기인하는 만큼 필수진료과에 많은 의사가 지원할 수 있는 유인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의료기관에서 많은 필수진료과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료보조인력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건의료인이 의료법에서 정하는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