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소비자단체 대표 “전문직 독점 자격 나눠야”
한 소비자단체 대표가 전문직에 독점화돼 있는 자격이나 직능을 확대해 보건의료영역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를 지낸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의료기관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자격이나 직능을 대폭 확대해 새 보건의료영역에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하며, 전문직에 독점화돼 있는 직능도 교육과정을 검증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사회인구 구조의 변화, 질병의 양상변화, 소비자 요구의 변화 등 사회문화, 경제상황이 급변한 상태에서 보건의료시스템은 과거형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이용체계를 다시 그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언급하며, 새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가졌으나 놓쳤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지난 2016년 1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구성 이후 12차례 논의와 워크숍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합의문 형태로 완성해 정부에 권고하자고 했으나 불발됐다.”라며, “의사들의 소소한 이해에 얽매여 큰 그림의 시작조차 못하고 말았다.”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당시 마련한 원칙은 기능중심 의료기관 개념 도입, 기능별 수가구조 재편, 의뢰ㆍ회송 체계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라며,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동네 병의원과 약국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일부 감면, 야간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의료이용체계 개선은 이해득실을 떠나 멈출 수 없다.”라며,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60세 이후 90세까지 30여년간 대부분 중년은 경증의 만성질환을 가진 채 끊임없이 자기 생활을 관리해 가면서 최대한 건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라며, “가장 큰 관심은 일상에서의 먹거리, 운동, 정기적인 검진, 응급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현재 노령인구는 여기에 비용을 쓸 여력이 없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국내 최대 소비층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새 시장이 비의료 영역에서 생겨날 것이며, 이는 의료계에도 좋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일차의료가 이 같은 기능을 해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의료영역에 국한해 사고하고 있고, 기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제한돼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일차의료에 관한 부분은 개념 자체가 협소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 일차의료 기능의 많은 부분은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는 원하는 서비스의 의료적 형태로의 발굴이며, 새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며, “의료기관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자격이나 직능을 대폭 확대해 새 보건의료영역에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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