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ㆍ제도 틀안에서 각자 역할 수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단독법ㆍ의한 협진ㆍ성분명처방 등 타 직역과 관련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의료계 각 직종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현재, 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놓고 간호협회와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각각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간호협회는 의료현장의 불명확한 간호 업무범위로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이 빈번하다며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사협회는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면허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호단독법 반대 성명, 보도자료, 집회에 이어,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UCC와 카드뉴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지난 달부터 보건의료단쳬 10개 단체 공동으로 1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의ㆍ한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12월 종료 예정인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연장해 올해 4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범사업 연장은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됐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의사협회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ㆍ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2년 4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의ㆍ한 협진 사업 추진의 근거로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도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학 연구에서의 관행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연구자가 예측하지 않은 연구결과로 유도함으로써 의도된 결론을 뒷받침하려는 연구자로서의 기초적인 윤리를 위반하도록 유도했다.”라며, “심평원에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서 제외해 줄 것을 3회 이상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 의사는 물론 국민도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98% 이상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의뢰,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마지막 치료일을 치료의 완료시점으로 단정해 결과를 왜곡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부실한 의ㆍ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의ㆍ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처를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약계에서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선 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의 복제의약품들 중에서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의약품의 효능과 상관없이 약국에 쌓여있는 재고의약품 처분에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협회는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간의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담당의사도 모르게 돼, 예기치 않은 약화사고 등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과 특정질환에 대한 용량 감량 등 투약 요건이 많으며,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급속하게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처방ㆍ투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적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가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설명해 주고 그에 따라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기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 예외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 현행의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