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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국회도 지적

최미라 기자2018.08.03 17:00

현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뤄지는 검사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전문성과 정확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관련 주요 이슈로 ▲치매안심센터 업무수행절차 개선 필요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 통합적 제공방안 마련 시급 ▲커뮤니티케어 신규 추진에 따른 고려사항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등을 꼽았다.

▽치매안심센터 업무수행절차 개선 필요
대선공약에 따라 도입된 치매국가책임제에 근거를 두고 전국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2017년 12월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미 설치된 47개소를 포함해 정식 개소된 센터가 49개소에 그쳐 2018년 6월까지로 연기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말 기준, 여전히 174개소는 정식 개소되지 못했고, 센터의 치매진단검사 수행인력인 임상심리사와 간호사, 협력의사 등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치매진단검사의 핵심요소인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할 임상심리사 확보가 어려운 센터가 많기 때문에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을 단기 집중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1~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는 신경심리검사 요원을 단기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들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존의 의료기관이 아니라 센터에서 치매확진을 위한 진단검사를 시행할 경우, 신경심리검사의 정확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비전문인력을 임시로 양성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현 시점에서 치매진단평가를 담당해 줄 역량 있는 인력확보가 어렵고, 진단을 위해 협력의사로 계약을 맺은 의사는 센터가 아니라 원래 소속기관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기존의 치매조기검진 사업모델의 업무절차처럼 치매선별검사는 센터에서,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는 협력병의원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또,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확보가 단기간에 어려운 상황이므로,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건소 직영을 고집하기보다 기존 협력병의원에 위탁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의사들이 검사와 진단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며, 전격적인 확충보다는 내실 있는 단계적 확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 통합적 제공방안 마련 시급
입법조사처는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 통합적 제공방안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 이르면 만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약 97.6%이다.

전체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중 장기요양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는 0.4%에 불과하고,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는 82.2%, 요양서비스는 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도 1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실상 의료적 처치와 요양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노인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제도에서, 노인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제공되면서 이원화된 현재의 시스템은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데다, 사회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65세 미만자의 약 4.3배이며,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43.1%)> 의료 이용의 강도(34.6%)> 의료 이용량(22.2%)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의 진행방향은 의료에서 장기요양으로 이어지는 단일방향이 아니며, 의료와 장기요양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각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스톱 서비스로 간단한 의료적 처치와 요양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계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복 및 과잉서비스를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커뮤니티케어 신규 추진에 따른 고려사항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후 속도를 내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사실 ‘커뮤니티케어’라는 외래어 명칭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인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사회에서 수행해 왔던 기존의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들을 외래어로 표현한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체계’로 설명된다.

복지부는 3월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와 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에는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했으며, 6월에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마련하고, 빠르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료비 증가는 막지 못한 채 장기요양비용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시 돌봄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 복지비용을 절감해 보려는 취지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정책적 노력은 타당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선진사례라고 참고하고 있는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도 초기에 복지재정을 절감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그다지 복지재정을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자국 내 전문가의 평가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는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이미 시범사업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모델’ 과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정책대상을 노인과 장애인 등 기존 재가돌봄서비스 수급자, 사회적 입원 중인 노인, 그리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신규 입소하려는 노인 등으로 좁히고 구체화시켜 명시했다는 차이만 있다.

입법조사처는 “형식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에 행안부가 함께 참여하고는 있으나, 발표된 추진방향에는 구체적인 부처간ㆍ사업간 협업내용이 제시돼 있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행안부의 사업과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가 각기 운영된다면 상호 간 상당부분 중복될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 의식적으로 부처 간 업무의 중복을 피하려다 보면 두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지자체 업무담당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의료비와 노인요양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그 일환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은 일견 타당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공동체의 쇠퇴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의료비와 노인요양비가 증가하게 되고 또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현재까지 부실하게 존재했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화한다고 하여 관련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지, 더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함에 따른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명백한 성공사례도 아닌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정부 부처별로 유사한 아이디어를 소위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중복적으로 서둘러 시작하기보다는 차분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이외에도 연명의료법과 관련해 일선 요양병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 병원윤리위원회가 부각됐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입법화돼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2018년 6월 15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82개소, 병원 6개소, 요양병원 17개소, 의원 1개소로 전국 148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했다.

문제는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등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필요한 심의ㆍ상담ㆍ교육ㆍ통계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관 내 연명의료 전반을 관리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 관련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고, 상담 인력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나, 소규모 병원에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복지부가 전국 8곳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용윤리위원회의 시간적 제약과 민감한 사항을 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환자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관련 심의가 적절하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병원 내에서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연명의료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및 공간과 상담 인력 등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므로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신속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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