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 공약에 이어,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방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보장으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는 2월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합리적인 한방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 방안 마련으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구에서는 우리의 한방을 대체의학으로 인정하면서 현대의학과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이 이원화된 체계로 발전해 왔다며 그런데 심심치않게 양측의 갈등 상황을 접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둘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수요자인 환자가 아닌 공급자가 선택하는 구조라며 의료일원화(의료통합) 논의도 꾸준히 있었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의료)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없이 실손보험에 한의과 비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가입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9년 표준화 실손보험 이후 한방의료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2021년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상품구조로 실손보험이 개편됐음에도 여전히 한의과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업계가 실손 보장 상품 개발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제공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