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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에 안전전담 인력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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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병이 아닌 폭력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이다.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도자 의원은 “병원 응급실 내 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안전도 위협당하고 있다.”라며,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에서의 폭력은 사회적으로 근절돼야 하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병원 내 감염예방 업무를 위한 전담인력 기준만을 정의하고 있을 뿐, 안전을 관리할 전담 인력에 대해 기준이 없어 안전을 지킬 경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 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전담 인력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효율적인 감염 및 폭력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해 주취폭력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적절하게 고용하도록 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다.”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 김동철ㆍ김수민ㆍ박주선ㆍ신용현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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