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악법 프레임 씌우기 중단 촉구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의사협회는 즉각 중단하라.”

대한간호협회는 16일 국회 앞 수요 집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터무니없는 악법 프레임 씌우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며,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간호협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는데 발의된 법 내용에서 과연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나왔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사협회 및 일부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도 규탄문을 통해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란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의사협회의 주장은 모두 간호법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을 근거로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규정은 의료법 제27조제1항내용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하는 현행 의료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해당규정을 두고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 보건의료 정책 근간이 붕괴된다는 주장도 비상식적이다.”라며 “해당 규정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란 간호법 특성에 따른 기본적 입법 형식일 뿐 해당 규정으로 다른 보건의료정책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의사협회가 간호법과 관련해 허위날조 주장과 흠집내기를 서슴지 않는 것은 무소불위 유아독존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며 “지금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의사협회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전국 시도간호사 대표로 나선 충청남도간호사회 임미림 회장도 “보건복지부 류근혁 차관은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업무나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 확인해줬다.”라며,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온 단체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만큼 의사협회는 국민에게 가짜뉴스로 혼란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 촉구을 위한 수요 집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수요 집회에는 간호대학생과 시민단체에 이어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지역 16개 병원노조에서 지부장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또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소속 병원노조로부터 모은 연대기금을 간호협회에 전달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내달라며 응원했다.

이날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