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가필수약, 환자 접근성ㆍ공공성 높여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공급 중단 의약품 관리체계 및 의약품 표시제도, 위험분담계약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쟁점으로 이 같은 내용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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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공급
약사법 제2조제18호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에 국가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5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항생제 26개, 항암제 14개 등 104개 의약품을 추가 지정했다.
문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구성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필수적인 의약품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하는 기준과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구체적 관리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ㆍ유통ㆍ소비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나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적극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가필수의약품의 미생산ㆍ미공급, 희귀필수의약품의 공급 거부,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약품의 수급 차질 등 의약품 생산ㆍ공급 단계에 기인한 접근성의 제약은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으나, 안정적으로 공급을 보장하는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돼야 하며, 특히 소비자인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제약회사, 유통업자, 환자 등이 긴밀하게 협조해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의약품의 원할한 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이 주로 민간의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의약품의 민관협력을 통해 의약품 생산 공급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급 부족 및 품절 문제가 발생하는 의약품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민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국내에 적합한 민관협력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공급 중단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
‘생산ㆍ수입ㆍ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등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약품 공급업자는 공고된 대상 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생산ㆍ수입ㆍ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1,819품목이다.
문제는 공급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정보가 사전에 의료기관 및 환자 등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공급 중단되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없다는 것이다.
또, 공급 중단되는 의약품의 대체약제 유무, 진료상 필수성 유무, 현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판단되면 해당 의약품의 이용가능성과 구매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을 신속히 재개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 중단 또는 부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급 중단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급 차질이나 개별 환자의 접근성 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약국, 환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급 부족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려면 정부, 생산자ㆍ공급자, 의료기관 및 약국 사이에 원활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표시제도
2016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 등을 의약품 용기 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는 시행일(2017년 12월 2일) 이후 제조ㆍ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 제조ㆍ수입한 의약품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2018년 12월 2일)부터 적용한다.
‘약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일반의약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표준서식 도안, 적용요령 등을 마련했고, 의약품 전성분표시방법을 신설했다.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기재하며,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한다.
그런데 소비자가 직접 성분 정보를 찾아보지 않으면 전성분 표시제도는 의미가 상실될 것이고, 성분표시보다는 위해성분을 차단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즉, 의약품 전성분 표시는 관련 업계나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는 성분의 종류와 함량표기만 의무화하므로 원료의 출처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된다.”라며, “또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약품의 필요 성분임에도 소비자 측에서 위해성이 있는 의약품으로 판단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이미지나 소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의 전성분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의약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이다.”라며, “의약품에 기재된 성분명이 이해하기 어렵고 알아보기 힘들어 의약품 사용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정보 획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의약품 성분을 쉽게 볼 수 있는 글자크기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과 지침에 있음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대응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의약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과 구체적인 복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험분담계약제
위험분담제도는 신약의 효능ㆍ효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와 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하는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위험분담 유형은 ▲리펀드(보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 ▲조건부 지속치료+환급(반응 있는 환자만 투약 지속하고 반응 없는 환자 치료분 환급) ▲총액 제한(일정 금액을 넘는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 ▲환자 단위 사용 제한(환자당 사용한도를 정하고 초과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단에 환급) ▲기타(그 외 다른 유형도 제약사가 제안할 수 있음) 등이 있다.
위험분담제도가 신약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접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지만, 약가 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혜택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암, 희귀질환 등 특정질환에 한정해 위험분담계약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계약종료로 비급여화 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 계약의 중도 해지, 계약 기간 내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적응증) 확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등 다양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환자의 약제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약제의 급여 여부 및 상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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