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인 폭행 국민청원 20만명 달성 실패
의료인 폭행방지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인 20만명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연이어 발의되고 정부도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점은 희망적이다.
앞서 지난 7월 3일 익산에서 일어난 주취자의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을 계기로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8월 2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에는 총 14만 7,88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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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술에 취한 한 인간이 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한 후에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내뱉았다.”라며, “폭행을 당한 의료인은 주먹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쓰러진 채로 또 다시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그러나 담당 형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풀려나서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보인다.”라며, 관련 언론보도를 소개했다.
청원인은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사회가 문제다.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도 모자랄 텐데,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가해자를 구속조차 시키지 않고 풀어주고 사건은 담당 형사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접수도 안 한다.”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더구나 피해자는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이다.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을 하는 세상이다.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극악한 협박까지 하는 세상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이번 청원은 한 개인에 의해 시작됐지만 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와 간호계까지 나서 각종 행사와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해 청원을 적극 독려해 왔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8일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열고, 의료기관 폭행사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같은 달 26일 목포, 순천, 여수에서 300여 명의 보건의료인이 참여한 가운데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3개 캠페인 장소에서 의료인들은 국민청원 참여 안내와 함께, 의사들이 헬멧을 쓰고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지난달 27일 지하철 명동역 앞에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청원 독려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지난달 12일 전체 회원에게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회원님과 주변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울분만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 뜻을 보여줍시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국민청원 바로가기 주소를 문자로 전송하며 참여를 호소했다.
청원 막바지에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SNS를 통해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청원 숫자는 답변 요건인 20만명에 미치지 못했고, 이후에도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사건이 계속 이어졌다.
그나마 희망적인 점은 국회에서 관련법 세 건이 연이어 발의되고, 보건당국도 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13일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강력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도 같은 달 18일 응급의료 방해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31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했다.
정부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화답하듯 대응계획을 약속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것처럼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도 하한선을 정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실 내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벌금 100만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ㆍ협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 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국회와 협의해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와 협의를 통해 의료법 또는 응급의료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특가법을 적용하는 등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 내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 응급의학회, 경찰청 등과 협력해 비상 매뉴얼도 준비 중이다.
한편, 청와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 아래 국민청원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해 왔다.
그동안 직역간 갈등부터 중증외상체계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의 보건의료 분야 청원이 제기됐으며, 이 중 낙태죄 폐지와 권역외상센터 관련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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