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의전원 폐지·지자체별 산후조리원 설립, 국가지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전국 지자체별 산후조리원 설립 및 예산 전액 국가 지원을 약속했다.

기존에 공언했던 탈모약가 반값으로 인하, 제네릭 약가 인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등도 다시 한번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보건의료공약으로는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전국 기초지자체별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대량 설립국가 예산지원 80%를 내세웠다.

의전원 폐지 정책목표는 불공정한 대학입시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득권 대물림 개혁 목표 달성이다. 부모찬스 수시를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 의도도 포함됐다.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을 위한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대량 설립안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전국 기초지자체별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며, 운영예산은 국비에서 최고 8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값 탈모약, 제네릭약가 인하 등을 통한 국민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 확보 공약도 재확인했다. 탈모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 대폭 확대도 공언했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도 공약 중 하나로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하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 등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우울증 고위험군은 연계해 치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소요되는 재정 3~5조원을 활용한다는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