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보건의료단체 긴급 성명 "간호단독법 강력 대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0일(오늘) 오전 10시 간호단독법안을 상정해 논의키로 하자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저녁 긴급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단독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

무엇보다도 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절대 사수하기 위해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8일에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 비대위) 발대식을 열고 간호단독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간호단독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투쟁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밝혔다.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런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단독법안을 상정해 논의키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공동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13일 열릴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10개 단체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무참히 짓밟고 간호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동 비대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온 국민이 적극 협조와 동참을 해주고 있고, 보건의료인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어려운 시국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모든 국민과 의료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간호단독법 저지를 강력하게 결의한 우리 10개 단체는 이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